국립의대 건의 수용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벽 깼지만...

2000명 '일방적' 증원을 밀어붙이던 정부는 의료계에 합리적 대안을 가져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료계가 아니지만 국립대 6곳의 총장은 함께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50~100% 안에서 자율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정부는 받아들였다.

견고했던 2000명의 벽은 대학에 책임을 넘기는 식으로 깨진 셈이다. 그것도 올해만으로 한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한다면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브리핑 현장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대학에 내년도 신입생 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한 것인데, 정부 발표를 단순 계산하면 당장 내년에는 증원 인원이 최대 1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최초 건의한 6개 국립대만이라도 처음 배정 인원보다 50%를 줄여서 선발한다면 증원 정원은 1400~1500명 수준이 된다.

정부의 판단은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은 18일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내년 의대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우리 사회 어른인 총장들이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는 방안을 전해온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준 데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전하며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정원 조정은 어디까지나 내년에 한해서이며 2026학년도, 2027학년도에는 얼마든지 정원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원점 재검토, 1년 유예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내년도 입시까지 시간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50~100%까지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2026학년, 2027학년도 등 정원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은 여전히 유예이며 논의의 대상이라고 짚었다.

조 장관은 "정부는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며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서 미정이지만 앞으로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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