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36% 떼가면 어찌사나"…국민들 난리나게 한 '이것' 뭐길래 [언제까지 직장인] - 매일경제

'여러분은 국민연금, 더 많이 내고 더 받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내고 지금처럼 받겠습니까.'

지난 주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전문가·시민 대표단 500인 토론회가 전국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금개혁을 위한 첫 TV 생중계 토론회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이에 이번주 '언제까지 직장인' 시리즈에서는 이와 관련한 핵심 사항들을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1~2차 토론회에서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놓고,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혔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만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대비 받게될 연금액 비율입니다.

"국민연금 재원, 임금 외 자본소득으로 확대…100만원은 받아야"

먼저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임금이 아닌 '자본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면 재정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차 토론 발제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대단히 낮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70% 수준"이라며 "이 역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38~43년간 가입한다고 가정한 수치다. 생활하기에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2030세대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 시 이들이 나중에 받는 연금은 현재가치로 66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며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생활이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4.5%로 가정했는데, 이를 1988~2023년 기금 평균수익률 5.92%로 가정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70년도로 넘어간다"며 "인구 고령화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사라지는 2070년에는 인구구조가 안정화되면서 기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교수는 "우리나라 연금은 근로소득에만 부과하고 있다. 미래에는 근로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근로소득이 줄어들텐데, 여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니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이라면서 "국민연금 재원을 자본소득 등으로 확대하면 (재정)부담이 분산돼 줄어들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향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가입 기간도 늘리는 노력을 같이해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정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기초연금을 여기에 얹어 노후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보장 강화파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노후세대, 자녀세대 모두 부양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늘고 선순환이 형성된다"며 "미래에 소득보장을 받지 못해 빈곤한 노인들이 더 생긴다면 미래의 부담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일차 토론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는데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고, 중산층이 노인이 되면 적절한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노인 빈곤율 40%는 우리 국민 상당수가 노인이 되면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4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입니다. 이는 멕시코의 노인빈곤율 20%, 튀르키예 14%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윤 교수는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드시 임금에만 부과할 필요가 없고, 자산이나 비임금 소득 등에도 부과할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 50%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선 "개인연금 가입자 44%가 10년 이내 해지하고 저소득층은 4%만 가입돼 있다. 현재 노인 중 개인연금 수급자는 0.1% 수준이고 퇴직금은 목돈이 필요할 때 해지하게 된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적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국민연금이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연금 중심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매일경제가 입수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숙의자료집' 초본에 따르면, 공론화위의 개혁 1안(더내고 더받는 개혁안)을 도입하면 2035년생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36.1%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계산은 보건복지부의 '제5차 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가입자가 13%의 보험료율로 내다가 기금이 고갈된 이후엔 그해 수급자 연금지급에 필요한 보험료를 내는 부과방식비용률을 적용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현행제도 유지 시 2035년생의 평균 보험료율은 32.1%로 나왔습니다. 1안 채택시 보험료율이 평균 4%포인트 높아지는 셈입니다. 2025년생은 29.3%로 3%포인트, 2015년생은 22.2%로 2%포인트, 2005년생은 14.5%로 0.7%포인트 올라갑니다. 미래세대로 갈수록 보험료율 상승 폭은 더욱 커집니다.

"소득보장 강화 솔깃하나 개악, 재정 안정이 중요"

반면 재정 안정을 중시한 측면에서는 노후 소득보장은 국민연금이 아닌 기초연금 등으로도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2일차 토론 발제에서 "청년들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불신하고 있다"며 "보험료 대신 국고로 지원하면 된다는 '달콤한 말'은 솔깃하지만, 결국 그것이 각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재정 불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적립기금이 고갈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교수는 "국민연금은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 연금 적립기금이 100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기금 규모와 수익 규모가 더 커져서 (향후) 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20세 청년이 92세인 시점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려면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조정, 기금 수익률을 5.5%로 올려야 한다"면서 "보험료율 15%로 단계적 인상이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방안이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가계와 기업 모두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12%로 올리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5.92%로 보면 기금 고갈 연도는 2076년까지 (정부 재정계산보다) 21년 연장된다"며 "보험료율 15%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도 68세로 조정하면 2100년에도 적립기금이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고령사회가 되면 의료비, 돌봄비 등 사회정책 비용을 엄청 써야 하는데 생산인구가 연금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연금재정을 제대로 점검하는 게 미래세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안정 강화파 오건호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의 지위와 연동된 제도라 젊을 때 소득이 많고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액도 많아진다"며 "진짜 노인빈곤에 대응하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기초연금 등을 어떻게 더 두텁게 해줄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것은 국민들의 가입 기간이 짧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면서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의무가입 연령 인상,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제도 등을 통해 가입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1일차 토론에서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2055년 연금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6%로 약 3배 급증한다"며 "이후에는 최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녀 세대들이 40%의 소득대체율을 위해 30%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교수는 "재정 안정화를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소득대체율 인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이 13%가 아니라 25%가 돼야 지속 가능하다. 우리 국민이 보험료율 25%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박향자(63) 500인 토론회 광주 시민대표단은 "수급자인 내 입장에서는 노후가 안정화되고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나도 자식이 있는데, 이번 토론회를 보니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 500인 토론회는 13일(토)·14일(일)·20일(토)·21일(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다음주 4월 20일에 열릴 3일차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각각 중심으로 시민대표단이 토론하게 됩니다. 4일차인 21일에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모두 마친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에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토론회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시민 대표단 의견을 국민 전체 의견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의견으로 여기겠다"며 "연금 개혁안의 임기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